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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카카오모빌리티 초청 토론회 개최...친기업 행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를 초청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이전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과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통한 입법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에 참여 중인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 진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공동대표인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병훈, 정성호, 박정, 서삼석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류긍선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류긍선 대표는 이날 주요 발제를 맡아 "해외 주요국들은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가 해외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 대표는 또한 "택시 영업은 규제 그 자체"라며 "데이터 기반을 쌓기 위한 AI 고도화 작업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차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상대인 천조단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스타트업 수준"이라며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도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 진출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현명 명지대 스마트연구센터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 진출은 후발 주자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친기업 행보를 펼치며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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