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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 공정위의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에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게임 업계는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공정위는 아이템 확률 공개를 시행하기 전인 십수년 전의 사안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온 모든 업체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게임업체들로 구성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제시했으며, 2017년 중국 정부의 확률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발효 시기에 맞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선안을 제시했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산 게임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율규제의 확률 고지 의무가 시행되기 전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점이다. 이는 입법 미비한 시기에 벌어진 일에 대해 사후 처벌된 것으로, 게임 업계에서는 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양대 법학 교수인 황성기 교수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법적으로나 자율규제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기업이 확률을 먼저 공개해도 이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처분은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처벌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자율규제와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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