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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감축...1200명 신진연구자 감원 불가피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5조900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만 약 1200명 이상의 신진연구자 감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R&D 예산안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최종 국회 예산심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함께 내년도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 현황에 따른 연수직 인력을 추산한 결과, 약 1200명 이상의 감축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출연연의 연수직은 박사후연구원(Post-Doc)과 학생연구원(학·석·박사생), 인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25개 출연연에는 박사후연구원 1087명, 학생연구원 3089명, 인턴 715명 등 총 4891명이 일하고 있다. 연수직 인건비는 출연연의 주요사업비에서 지출된다. 내년도 25개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2989억원(25.2%)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출연연별로 예산삭감을 반영한 내년도 사업·연구인력 운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삭감 폭을 고려하면 최소 1200여명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감원 규모는 연수직 1인당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출연연별 내년도 예산삭감 비율을 적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기관의 주요사업비가 많거나 학생연구원 비중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인력 감축 피해는 더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올해 연수직 인력만 1542명으로 내년도 예산 삭감 비율(21.5%)을 적용하면, 최소 330여명 이상의 감원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원(190여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130여명), 한국화학연구원(110여명), 한국소재연구원(100여명) 등에서도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연구기관은 R&D 분야의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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