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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기업 임원들이 중요한 기밀 정보와 기술을 빼돌려 외부로 유출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업 내에서 고위 직급에 있으며 경쟁사와의 접촉 경로를 알고 있으며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보안 조직을 구축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데, 국내 보안 조직은 기업 내에서의 위치와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보안 조직이나 담당 임원이 없으며, 일부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제외하면 보안 조직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본 대기업들은 최근에 경제안보 조직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대외 변수와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중요물자 확보, 기간시설 보안, 첨단기술 개발, 비밀특허제도 등 4대 방안을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사장실 직속으로 경제안보총괄실을 두고 경제산업성 관료를 임원으로 영입하였다. 미쓰비시전기는 중국 시장이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의 주요 제품인 모터에 사용되는 기술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면, 한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보안 조직을 구축하고, 기업 내부에서 임원들의 기술 유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제안보 조직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들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대외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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