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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한 ICT(정보통신기술)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점검과 AI(인공지능) 데이터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방위는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가능성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KISA가 보안점검에 참여하는 과정 등을 주목했습니다.

이전에 국정원은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와 KISA와의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형배는 국정원 보도자료에 국정원과 KISA의 이름이 함께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이 이름을 넣은 것이라면 KISA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박찬대는 "선관위 보안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정원은 KISA와 점검 대상인 선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의 범위와 내용을 조절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통한 언론 통제와 연구 탄압을 거친 후에 이제는 국정원을 앞세우는 것인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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