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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자 중 구글, 국내 통신망 트래픽 1위…망 사용료 0원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한 국외 사업자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중 28.6%로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는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4.3%), 아마존(3.2%), 애플(0.3%) 등이 차례로 나타났다.

구글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국내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모바일 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명의 한국인이 한 달에 약 126억번, 971억분 동안 유튜브를 이용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구글은 국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내 통신망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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