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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이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함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3분기가 지난 지금까지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만들 때 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는 탄소 중립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이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구매가 증가하고 국내 전기차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 전기차 사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산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XX이 벌어간다"는 속담을 연상시키는 결과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삼원계 배터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짧은 LFP 배터리를 감안하여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의 CATL 등이 생산하는 에너지밀도가 낮은 리듐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고 구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전에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올해(9월까지 누적) 중국산 전기버스의 비중은 20.7%포인트 상승하여 44.6%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 기준으로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를 들어,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 전기버스에는 7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버스에는 56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을 재조정하고 국내 전기차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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