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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부당한 경비 집행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의 공공기관에서 약 12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적절한 시설부대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대 비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 출장 여비, 현장 체재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부대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9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6억4076만원 상당의 시설부대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특히 시설부대비 중 피복비는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사용 가능한 안전모나 안전화 등 안전용품 구매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를 실제 공사감독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3개의 교육자치단체(충북, 강원, 부산 교육청)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는 출장 명세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약 2억8679만원의 여비를 불필요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에 복귀하였음에도 출장 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렌터카나 자차를 이용하여 허위 출장명세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개의 공직유관단체인 농어촌공사와 철도공사에서는 총 2억8158만원에 달하는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를 불필요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부대비에서는 국외 출장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직원들이 해외 시찰 명목으로 유럽과 호주 등을 방문하여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져 부당한 경비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감시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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