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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역할과 효과

2020년 6월, 공매도 투자자로 알려진 힌덴버그 리서치는 미국의 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에 대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니콜라가 "트럭을 내리막 길에 세워놓고 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니콜라의 주가가 60달러였지만, 지금은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더 큰 투자자 피해를 막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뉴욕증시에서 밈주식 열풍이 일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게임스톱, AMC 등 일부 주식의 주가를 무작정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게임스톱 주가는 80달러를 넘었던 것에서 현재 12달러대로 하락하였고, AMC 주가는 주당 230달러에서 현재 8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밈주식에 참여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반대로 헤지펀드 등 많은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참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매도가 없었다면 밈주식의 버블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도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뉴욕증시에서 공매도는 버블 형성을 막고, 시장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매도는 매수, 매도와 함께 시장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가격 발견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시장을 위한 조치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갑작스럽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 주식에 대한 신규 공매도를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던 공매도 금지와는 달리 예상 밖의 조치로 보입니다. 만약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라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벌을 가해야할 것이지, 단순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기관과 개인 사이의 불균형 문제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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