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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이 미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소송도 늘어나면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소송 대응에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IT 기업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사례로 인해 총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오픈AI가 한국인 687명 등 유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구글과 메타는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불복 소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과한 과징금에 이자가 붙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소송 대응 예산이 각각 32억원과 80억원인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은 연간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올해 8월까지 1억9000만원 이상이 사용되었다고 전하면서 소송 사건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은 소송 대응 전담 조직을 둔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원이 200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송무대응 업무마저 실제 기업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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