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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추가로 3985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씨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주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강남구 호텔이나 태안군 리조트(휴양지)에서 투약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하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또한, 3985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함께 투약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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