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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불가리아 신규 그레이리스트 등재 및 한국 교육 프로그램 확대 결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불가리아를 그레이리스트(강화된 관찰대상국가)에 신규 편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ATF는 불가리아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강화된 관찰 및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제안으로 FATF 소속 교육기관인 부산 소재 TREIN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이 제33기 4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국제기준의 개선과제 및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더불어 FATF는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윤수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및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ATF는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번 FATF 총회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FATF 교육기관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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