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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허점이 이미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의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였다.

전세사기 특별위원회는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개정 논의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되었다. 여야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특별법 보완에 대한 논의는 오는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전세금 보증 사고 금액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반환 사례를 포함하여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증금을 빼앗기고 중대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현행 특별법은 한계를 점점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주에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피해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간소화,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확대, 선(先) 구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청년과 시민 생활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며 정쟁을 멈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홍 원내대표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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