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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만 총통 선거 후 전직 고위 관료 대표단 파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총통 선거 직후 전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단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차관보와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장으로 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이며, 각각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근무한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만에 보내는 세 번째 대표단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에는 마이클 멀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대만 시민들의 걱정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4월에도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대표단으로 대만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파견은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일 마샬펀드의 중국&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지도자에게 미국의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초당파적으로 이루어질 때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선된 미-중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미국 전직 관료는 "이 민감한 시기에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중국과 대만의 안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대만을 더욱 껴안는다는 이미지를 내보이는 만큼, 중국에 과잉 대응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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