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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하거나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9 합의 이후 북한의 군사 도발이 명백히 줄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9·19 합의를 없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2018년에 맺은 9·19 합의는 남북 간 군사 접경지역에서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를 "사실상 남북 불가침 선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리 군의 대북 감시와 정찰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로 북한은 노골적으로 도발을 일삼았다.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3600차례가 넘는 합의 위반 행위를 일으켰다. 작년 12월에는 소형 무인기를 서울과 경기 일대 상공으로 내려보내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를 지낸야당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두고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있는 보수 정권이 북한 이슈를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군의 감시와 정찰 역량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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