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st

• Facebook
• X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국민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에 많은 찬성을 표한다. 하지만 많은 찬성을 받고 있어도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응급실에서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아과에서는 아침부터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며, 필수 의료 분야에 의대 졸업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응급실 중환자 인수 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조치를 하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도쿄에서는 분만 도중 의식이 저하된 산모를 후송하기 위해 8개 대학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든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어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다. 사후 진단 결과 뇌하출혈이 원인이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일본형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119로 전화하면 구급차가 10분 이내에 도착하고 구급대원이 환자를 파악한 후 7119로 전화한다. 간호사가 전화를 받아 환자를 파악한 후 당직 의사에게 보고하게 되고, 환자의 중증 응급 상황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원급 야간 응급실로, 입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지역 중소병원 응급실로, 중증 응급환자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분류하여 50분 이내에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대학병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순서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 병원은 2022년에 수용한 응급환자가 1만 2315명으로 서울 아산병원의 9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1339 전화가 있어 전화를 걸면 공중보건 의사가 응급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응급실 중환자 인수 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응급환자에 대한 중점적인 대응과 의료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배치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Like

0

Upvot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