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st

• Facebook
• X

래퍼 라비와 나플라를 포함한 몇몇 유명인들에게 병역 면제를 위해 가짜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한 구모(47)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구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798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거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이 범행으로 인해 성실하게 국방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씨는 군 수사관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 인근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아 병역 면제 시나리오를 조종했습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0여 명의 의뢰인과 협력하여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병역 면제를 받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 씨의 의뢰인에는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과 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나플라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구 씨의 지시에 따라 발작과 유사한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특히 라비는 구 씨로부터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듯한 행동을 연기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전증 가능성을 추측한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은 후, 구 씨는 라비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라비는 2012년에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2019년에는 재검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항소심에서 라비는 "저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라고 말하며 "사회에서 사랑을 받은 분들께…"라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Like

0

Upvot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