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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수변구역 해제 요청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약 3.9㎢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하고,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변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공동주택,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 요청 대상에는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중첩규제를 받는 포곡읍 일대 등이 포함되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포곡읍 일대는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의 이중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며 "해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조사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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