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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저마다 정책을 쏟아내며 표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국민과 기업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그렇다. 노동계 표심에 가려진 이 법안의 진정한 모습은 따로 있다.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다. 법안은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원청기업을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으로 끌어들여 끊임없는 쟁의행위의 수레바퀴로 밀어 넣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기에 해고자 복직과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도 노조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특권을 주겠다고 한다.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데 이 입법 폭주를 멈추지 못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권(거부권)이 꼭 필요한 이유다.

정작 국회와 정치권이 힘쓸 곳은 따로 있다. 최근 경총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45.5%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 개선이 29.0%로 뒤를 이었다. 오늘날 경영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 규제로 기업과 근로자를 옥죄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경영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 어렵다. 그렇다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도 쉽지 않다. 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제한돼 노사가 원해도 유연한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을 높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동계에 맞서는 악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의 개선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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