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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 높아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 업계에서는 시급한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2일에 따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

여야는 지난달 21일 개정안 논의를 보류한 이후 27일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한 만큼 일정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다, 야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등 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다.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정상화에 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급한 정부 정책 지원으로 꼽고 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되면 전세시장 혼란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한 불확실성이 추가될 경우 전세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저렴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택 업계와 입주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자신들의 입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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