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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유럽 첫 공장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기가팩토리는 작년 3월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가동이 늦춰졌습니다.

당시 테슬라가 주정부에 제출한 서류는 최소 2만5000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관료주의가 덜하면 좋겠다"며 독일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소재 A 은행에서도 독일 관료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10m 이상 연속된 복도 양옆에는 각종 서류가 빼곡히 찬 책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독일 금융당국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둔 것으로, 따로 마련된 서고에도 서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관료주의로 인해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 당국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복잡한 행정 절차, 꼬여있는 규제 등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속도가 더딘 것도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는 이유로 지적됩니다.

독일 중소기업연구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매출 2억4000만유로(약 3440억원) 규모의 기업이 준법 의무를 지키기 위해 행정비용으로 매출의 1%(약 344억원)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규제와 중복된 승인 절차 등에 대응하느라 정규직 직원 4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투입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미래 투자에는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산업협회(BDI) 글로벌시장 실장은 "독일인은 디테일에 강하고 모든 것에 대해 규칙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런 점이 독일을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디테일에 집착한 나머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료주의가 독일 기업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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