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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모든 금융권에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의 횡재세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모든 금융권에 대해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불리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거둔 돈은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전환, 대출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이자 감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민간 금융회사의 이익을 국가가 법으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민주당은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자 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은 경우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의하여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금융사의 이익에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은행권에 대해 사회공헌 기부금을 거두는 대신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횡재세 도입이 시장 왜곡을 일으키며 민간 기업의 재산권 침해, 투자자 주주가치 훼손,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인 이인실은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 진입을 허용하고 예대마진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는 대신, 횡재세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와 이익을 나누는 것은 왜곡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는 "횡재세 도입은 현재 전혀 검토 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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