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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개혁은 꽃이 피는 것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해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국가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주요 7개국(G7)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대만은 토지개혁에 성공하여 번영의 기회를 잡으면서도 필리핀은 토지개혁에 실패하여 번영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에는 기득세력의 정치적 저항, 강력한 리더십 부재, 무력한 전략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개혁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반동과 곤욕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처럼 연금과 노동개혁은 가장 어려운 도전입니다. 개혁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개혁으로 인해 미래에 이익을 얻을 승자집단은 침묵하는 반면, 당장의 연금 삭감이나 고용 불안을 경험하는 패자집단은 강력히 반발합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개혁은 누가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는가라는 파워 게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혁 주체는 선(善)이며, 개혁 대상은 이전 정권처럼 적폐세력인 악(惡)으로 몰아붙이는 대결 구도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에 집권한 후 아직 개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재집권하여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혁에 대한 파워 게임이 시도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3 대 4 대 3으로 나뉩니다. 대략 30%는 개혁을 지지하고, 다른 30%는 반대합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일단 지켜보자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간층입니다. 이들은 이념적인 편향이 적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지지하는 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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