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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양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행을 진술 번복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내사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되어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동안 침해되었으므로, 양 전 대표에게 죄책이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아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비아이에게는 마약 범행에 대한 처벌이 이미 이뤄졌으므로 양 전 대표의 잘못된 믿음에 따른 범행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였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에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그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아이는 2021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추가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양 전 대표의 비난과 회유 발언은 인정되었으나, 그가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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