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로 인한 태영건설의 존망, 경제 뇌관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향방을 가름하다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에 나라가 떠들썩하다. ‘F4’(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가 연일 머리를 맞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개입했다. 기껏 16위 건설사의 존망에 이리 호들갑인 이유는 ‘경제 뇌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향방을 가름할 시금석이어서다.
돌아보면 PF의 한국 경제 공습은 가혹하고도 반복적이다. 마치 영화 속 ‘불사(不死)의 빌런’처럼. 일단 외환위기 이후 터진 위기·사고 대부분이 PF발(發)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잘 보여준다. 31개 저축은행을 파산시키고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을 삼킨 원흉이 바로 PF 부실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돈풀기’로 부동산이 달아오르자 당시 저축은행들은 부나방처럼 PF로 달려들었다. 업계 여신의 4분의 1가량을 몰빵했다. 부동산 거품을 타고 초기에는 돈벼락이 내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 일순 지옥으로 추락한 게 저축은행 사태다.
5개월 전 BNK경남은행에서 터진 역대 최대 횡령도 PF 사고다. 한 간부가 17개 PF사업장에서 7년에 걸쳐 2988억원을 빼돌렸다. 경남은행은 2010년에도 법인·행장 인감을 위조한 수천억원대 어이없는 PF 보증사고를 겪었다. 이쯤 되면 불치병 수준이다.
2022년 가을 ‘레고랜드 사태’ 역시 강원도의 무리한 PF 금융이 발단이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 급랭에 PF 대출·차환 길이 막히자 지방정부임에도 손절을 단행했고 이는 건설·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았다.
PF는 장점이 넘치는 필수불가결의 선진금융이다. 하지만 작금의 태영 워크아웃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PF 사고들을 돌아봤을 때,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PF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PF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보면 PF의 한국 경제 공습은 가혹하고도 반복적이다. 마치 영화 속 ‘불사(不死)의 빌런’처럼. 일단 외환위기 이후 터진 위기·사고 대부분이 PF발(發)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잘 보여준다. 31개 저축은행을 파산시키고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을 삼킨 원흉이 바로 PF 부실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돈풀기’로 부동산이 달아오르자 당시 저축은행들은 부나방처럼 PF로 달려들었다. 업계 여신의 4분의 1가량을 몰빵했다. 부동산 거품을 타고 초기에는 돈벼락이 내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 일순 지옥으로 추락한 게 저축은행 사태다.
5개월 전 BNK경남은행에서 터진 역대 최대 횡령도 PF 사고다. 한 간부가 17개 PF사업장에서 7년에 걸쳐 2988억원을 빼돌렸다. 경남은행은 2010년에도 법인·행장 인감을 위조한 수천억원대 어이없는 PF 보증사고를 겪었다. 이쯤 되면 불치병 수준이다.
2022년 가을 ‘레고랜드 사태’ 역시 강원도의 무리한 PF 금융이 발단이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 급랭에 PF 대출·차환 길이 막히자 지방정부임에도 손절을 단행했고 이는 건설·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았다.
PF는 장점이 넘치는 필수불가결의 선진금융이다. 하지만 작금의 태영 워크아웃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PF 사고들을 돌아봤을 때,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PF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PF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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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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