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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인 정영채씨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인 박정림씨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며, 증권사 CEO들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이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3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처벌입니다.

정 대표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 중징계 처분이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손해배상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되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유지된다면, 이 소송에서 NH투자증권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조치가 법적으로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DLF(파생결합증권) 사태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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