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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 잇달아, 17세 A군 혐의 사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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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13:17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가 잇달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 선 17세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A군은 신체 촬영물을 받자마자 돌변, 협박을 일삼으며 집요하게 성착취 범행을 이어갔다.

1심에선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원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