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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하는 토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를 산 건설사와 개발업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으로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LH는 매각용 필지의 가격을 내려가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외곽과 지방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공급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LH의 택지지구 내에서는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장 중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곳은 총 46곳이며, 연체 금액은 1조 1336억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여 여덟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연체액이 가장 큰 곳은 경기 성남복정1 사업장으로 1413억원으로 분류됩니다. 파주운정3(955억원)과 고양장항(522억원) 등도 500억원 이상 연체된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들은 계약금을 아예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공택지는 LH가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상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조성하는 토지입니다. 보통 LH가 아파트 용지 등을 조성하면 민간에서 주택을 분양하게 됩니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는 가격이 저렴하며 인허가 리스크가 작아 몇 년 전까지는 건설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PF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게 공공주택용지 전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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