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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혁신안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안에는 철근 누락 보수 공사 문제를 페인트 도색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건설 카르텔 업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에 따르면, 철근 누락 공공임대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감리·설계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들의 공사에 참여한 총 70개 업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주요 사유로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 설계도서대로 시공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미흡, 품질관리계획 미비 등이 포함돼 있다.

LH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에 대한 대책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 업체가 적발될 시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대재해나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엄격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LH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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