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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전관예우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이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H의 전관 특혜 관련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LH에서 지난달 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의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LH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사태로 인해 LH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 분야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다.

앞으로 LH는 국토부의 통제 아래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의 이권 카르텔 형성을 예방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건설 분야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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