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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 업체와의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퇴직자의 재직 사실만으로 해지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지의 정당성을 놓고 업체와 LH 사이에 소송이 예상될 수 있다고도 언급되었습니다.

지난 20일 LH는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이후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와의 계약 11건(총 648억원 규모)을 전격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H도 계약 해지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의 고리를 끊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로 약 28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해지된 사업과 중단된 공고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계획된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연기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로 세운 50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관 예우를 척결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LH 퇴직자의 영향력으로 입찰이 이뤄지는 상황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주택 공급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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