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 탄생
한국인이 세 번째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되었습니다. 백기봉 변호사가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신임 재판관으로 뽑혔으며, 이는 한국인으로는 송상현 전 ICC 소장과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백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변호사를 포함한 새로운 신임 재판관은 몽골, 루마니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튀니지 출신으로 총 6명이 선출되었습니다. ICC는 총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9년입니다. ICC는 3년마다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새로 선출합니다.
백 변호사는 서울법대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형사법 전문가입니다. 그는 1989년에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21기로 입문하여, 22년간 검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 제4과 검사,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UNODC) 파견, 대구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형사5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4년에 검찰을 떠난 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화이트칼라 범죄, 공정거래 및 조세 관세 수사 등의 형사 문제를 담당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출마 동기로서 "지난 32년간 한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노력해온 일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32년 동안 국제사회에 봉사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ICC의 새로운 한국인 재판관으로서 백 변호사의 선출은 국제형사사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 변호사를 포함한 새로운 신임 재판관은 몽골, 루마니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튀니지 출신으로 총 6명이 선출되었습니다. ICC는 총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9년입니다. ICC는 3년마다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새로 선출합니다.
백 변호사는 서울법대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형사법 전문가입니다. 그는 1989년에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21기로 입문하여, 22년간 검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 제4과 검사,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UNODC) 파견, 대구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형사5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4년에 검찰을 떠난 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화이트칼라 범죄, 공정거래 및 조세 관세 수사 등의 형사 문제를 담당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출마 동기로서 "지난 32년간 한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노력해온 일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32년 동안 국제사회에 봉사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ICC의 새로운 한국인 재판관으로서 백 변호사의 선출은 국제형사사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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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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