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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에 인권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혀졌다. 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에도 제재가 가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EU 이사회는 이날 북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 및 4개 단체에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EU는 이번 제재가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세계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제재 대상들은 EU 내 자산 동결 및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U는 또한 이번 제재의 목적은 "인권을 옹호하는 동시에 인권침해를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EU는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에 대해 "모든 정치적 위협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북한의 억압적인 안보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정경택이 반인륜적이고 모욕적인 대우,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강제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상에 대해서는 구금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범수용소 등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인 굶주림 및 반인륜적인 대우를 가하고 있다고 EU는 밝혔다. 리영길이 이 기관을 책임지고 있으며, 정경택과 유사한 혐의들을 나열하면서 그 책임을 물었다.

또한, 북한의 모든 범죄자를 감독하는 중앙검찰소도 북한의 인권유린 전반과 관련이 있다고 EU는 지적했다.

EU는 이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들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제재를 시행한다"며, 이번 결정이 인권을 옹호하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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