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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6살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학생에게 어떻게 처벌을 가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우므로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BBC는 10일 현지시간에 보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6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말대꾸를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권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대 교사가 손과 가슴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다행히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장인 스티브 드루는 수사 브리핑에서 "이 학생은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을 자신의 배낭에 숨겨 등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의도적인 총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세 아이에게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에서는 6세 어린이를 성인처럼 재판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년 법원에 기소될 수는 있지만 소년 징역형의 최소 나이는 11세이므로 이 학생을 소년원에 보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학생은 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아동연구소와 사법부에 해당 사례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 아이의 부모가 기소될 것인지, 그들이 총기를 어떻게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총기의 보안 여부가 수사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기를 방치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더 조지메이슨대 법학과 교수는 "이 법은 아이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의 보안과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더욱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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