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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와 중랑구 지역에 위치한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인근에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16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법 개정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녹번역 역세권에는 5,581㎡의 면적에 172가구가 조성되며, 사가정역 역세권에는 2만8139㎡의 면적에 942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용마터널 주변에는 1만8904㎡의 면적에 486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8월부터 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에 복합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2027년에 착공하여 2030년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예정지로 지정되었던 구리 수택 지구는 주민들의 동의 비율이 50% 미만이어서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 동의율 50%를 기준으로 사업 진행 여부가 판단되는 방침을 세운 이후 첫 번째로 사업이 철회되는 사례이다.

2021년 이후로는 서울의 증산4, 신길2를 비롯하여 경기 부천원미, 인천 제물포역 등 전국적으로 총 13개 지구에 1만8400가구의 공공주택이 지정되었다. 그 중 서울의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경기 부천 원미 등 4개 지구(총 3000가구 규모)는 통합심의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주에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도심 지역의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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