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범위 확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2024년부터 머그샷 공개 범위가 중대범죄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한정된 머그샷 공개 법적 근거가 내년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및 측면 사진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상공개 사진은 지금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한정돼 공개됐으나, 내년부터는 중대범죄자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 대상이 피의자에만 국한되어왔던 것에서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되게 된다. 지금까지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에서만 피의자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지난 10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가해자의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및 측면 사진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상공개 사진은 지금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한정돼 공개됐으나, 내년부터는 중대범죄자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 대상이 피의자에만 국한되어왔던 것에서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되게 된다. 지금까지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에서만 피의자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지난 10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가해자의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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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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