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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부터 중대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서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가 공개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해당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의 얼굴이 공개되게 된다.

또 다른 새로운 법령으로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4월 말부터는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 가입 등 일정 조건을 갖추고 시·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대상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병역법이 5월 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월 중순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의료업자가 투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령들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법령들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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