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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목]
119 출동 수당, 소방과 경찰 간의 형평성 문제

[한국어 본문]
작년에만 약 90만 건에 이르는 경미한 119 신고가 발생했다.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신고에 대해 소방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되지만,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9 출동 중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90만 건 이상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465건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약 30만 건이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르면 소방은 경미한 상황에도 출동 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경찰은 출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예산 문제로 인해 경찰은 초과근무 제한령이 내려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소방관 출동 수당으로 약 249억 8,059만 8,000원이 지급되었다. 화재 출동 시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건당 3,000원이 지급되며, 구조 또는 구급 출동은 3회를 초과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출동 수당도 중복으로 지급된다.

반면 경찰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 수당을 받지 않는다. 주간에는 코드1(최단 시간 내에) 이상, 야간에는 코드2(가급적 신속 출동) 이상일 경우에만 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이 엄격한 경찰과 비교하여 소방의 경우 경미한 상황에서도 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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