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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원천 차단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이어 사형 집행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대표는 강력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경찰청을 방문하고 "여당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같은 당 박 대출 정책위의장이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여당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당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위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발의안에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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