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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PF 유동성 위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적극 검토를 요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 과감한 인사조치와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50조원 파격 지원에도 중견 건설사 워크아웃 소문이 돌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시장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 이상 규모로 가동한 시장안정조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상위 16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 규모는 28조3000억원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 건설사의 자기 책임이지만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첫째로, 지방건설사에 비해 나을 것이라 믿었던 수도권 중견 회사의 워크아웃이라는 점, 둘째로, 워크아웃의 직접적 이유 중 하나가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무부담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상황이 비슷한 다른 회사들로 부실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로, 기업 대출의 절반 가량이 건설·부동산업에 몰려 있어 제2금융권도 건설사 부실과 함께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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