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서 대마 재배, 흡연한 직원들이 징역 형량 선고
호텔 직원들이 각기 다른 혐의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중구 한 호텔 객실에서 A씨는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텔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대마초와 대마 종자가 발견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도를 명했다. 동일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8개월과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B씨는 A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B와 C에게도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으나,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특히 C씨는 현재 임신 중이라는 사정도 고려되었다. 이번 사건은 호텔 직원들의 범행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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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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