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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 경기대 교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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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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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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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풀만 내려가면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추정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함정수사가 불법이다.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만 잔뜩 있는데 아무도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영입 1호 인재인 한 대학 교수가 현재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날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교수는 경기 수원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형사사법체계의 문제를 출마 결정의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사법제도가 오프라인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하며, 다크웹에서는 인신매매,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다크웹에 잠입하여 수사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이 교수는 또한 현재 아무런 관리도 없이 다크웹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5년 동안 정치권 바깥에서 비판하고 욕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치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심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정치인이 되지 않고 싶었지만 국회에 진출한다면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교수의 선거 출마 선언은 범죄와 사법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앞으로의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서의 선거 전투에서 교수 출신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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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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