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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 25일로 결정

헌법재판소는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잡았으며,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위와 같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되며,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큰 관심과 주목 속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건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져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헌재는 25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는 그 결과가 이 장관의 직무 및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국가의 안전과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이날 헌재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의 정치적 미래와 국가 안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선고기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함께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맞은 25일, 그 결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정부 관리자들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험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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