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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기준으로 사망자와 실종자는 50명에 달한다. 이런 국가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162일째 부재 중이다. 이러한 지휘력의 공백으로 인해 재난 수습과 수해 복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월 8일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항상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이 장관은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탄핵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성립되는데, 이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은 핼러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올봄에 산불이 400건 이상 발생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동일 시기에 발생한 산불보다 1.5배 많은 수치이다. 또한 최근 25년 동안 극한 호우의 빈도가 과거 25년 동안보다 86% 증가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전국의 관련 기관들을 지휘하는 재난 사령탑이다. 이 장관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재난 현장에서 직접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힘썼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에 갇혀 법적인 공방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아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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