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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기록..."국정감사" 예정

한국전력공사인 한국전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함께 부실한 경영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한전을 비롯한 16개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전과 그 자회사의 부실한 경영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중점으로 살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21년 이후 연결기준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이르며, 상반기말 기준 누적부채는 20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 사장인 김동철은 취임 직후 올해 4분기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 당 25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구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어렵게 이뤄지고 있으며, 물가 부담 우려도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당은 현재 한전 위기의 주된 원인은 이전 정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한전의 일련의 적자 사태는 전 정부의 "요금 억누르기"와 "탈원전"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해왔다.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나서 한전의 적자 원인을 "전 정부"로 지목한 적도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 전가에 대해 환율과 유가 등의 요인을 들어 반박하고, 한전의 자구 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경영 문제와 그 대책, 전기요금 인상 등이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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