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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지난달 마이너스로 전환...디레버리징은 시기상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와 주택매매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이 역대 12월 기준으로 최초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시각은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고 연초에는 금융기관들도 대출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계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선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1년 12월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감소는 지난해 5월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증거금 반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다.

가계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타대출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타대출은 한 달 만에 2조2000억원 줄었는데, 이는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상여금 유입이나 연말 효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2조원 증가했다.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는 지속되었으나 주택매매거래의 둔화와 집단대출 취급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이전달(2조4000억원)보다 소폭 축소되었다. 주담대 증가 폭은 2018년 2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전세자금 증가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1조7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 매매량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더불어 집단대출 취급도 감소하여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조절되고 있는 모습이다.

가계대출의 감소는 한 달 동안의 임시적인 요인과 정부의 대출규제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연초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적절한 대출규제와 신중한 대출심사를 통해 가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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