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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논의 예정

한·미 국방장관들은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얻은 미국의 지지를 근거로,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하면 효력정지를 전면 정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 국방장관은 지난달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신 국방장관은 이번 달 초 취임한 이후에도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역량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련 기관인 통일부는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결과, 미국의 군사합의 효력정지 지지가 나오면 관련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정찰위성 발사 등 중대 도발을 계기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남북 합의를 먼저 깨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미·일 국방장관은 12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 조치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제를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간의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북 감시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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