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년 이상 연구해봤지만 완벽한 방안은 없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은 한 장관은 "지역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논란을 덮어 두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대책을 세운다고 했을 때 방식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사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지역 밖으로 추방하는 두 가지뿐"이라며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 방식을 생각하다 선회한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구조상 섬이나 시골에만 가게 된다. 그러면 지역과 빈부에 있어서 치안 격차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를 지정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점짜리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