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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국 4개 교정기관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주에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4개 교정기관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으니 시설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조계에 따른 보도에 의하면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 경제 매체와 통화에서 한 장관의 이같은 지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로 인해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일깨우기 위한 차원에서 한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있다고 하나,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사형제가 이미 폐지되었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피의자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피의자는 공판 중에 "검사 체면 한 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받게 되었다.

사형제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은 집행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사형제 유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69%,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은 23%로 조사되었다.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6년과 2010년에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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