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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무리한 허위 공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한동훈식 포퓰리즘이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받아쳤습니다.

12일 한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신모씨(28)가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신씨는 당시 마약 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5년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이를 시행해 달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불구속피의자를 불필요하게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돼 해당 지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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